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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투표결과에 대한 유권해석 의뢰
내용
-.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진행한 의결사항 처리에 대한
유권해석 문의합니다.

1.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은 13명이며, 회의 참석인원은 10명입니다.
2. 제안된 안건
-. 관리소장 재신임 건
3. 투표결과
-. 찬성 3표 / 반대 5표 / 기권 2표
4. 의결 공고사항
-. 관리소장 재신임건은 찬성이 3표로 과반이 되지 않으므로
부결로 의결한다.

#. 상기와 같이 투표 결과를 부결로 확정공고해습니다.
#. 혹, 잘못된 부분이 있는지요?
#. 일부 입주민이 가결이라고 주장하는데
투표결과가 정확히 부결이 맞는지요?
최종답변
최종답변
답변 귀문의 경우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의 의결사항에 관하여는 공직선거법의 적용을 받는 사항이 아닌바, 우리위원회의 소관사항이 아니므로 선거관리규정 등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아파트의 유권해석 권한이 있는 기관에서 판단하여야 할 것입니다.

해석과 02-504-17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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