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고 많으십니다.
지방의회 의장 명의로 선거구가 아닌 지역의 조합장 당선 축하 화분 전달이 가능한지 문의드립니다.
기존 질의응답 사례를 알아보니 아래와 같은 답변을 확인했습니다.
내용 귀 위원회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저는 ㅇㅇ광역시 ㅇㅇㅇ의회 의정팀장 입니다.
저희 구의회 의장께서는 이번 5.31선거에 불출마 하신 상황으로서
5.31지방선거시 광역단체장,기초단체장 및 시.구의원 당선자에게 유기적인 협조체제 구축을 위해 아래와 같이 축하 화분(난) 전달 계획을 수립 시행코자 예정 하고 있는바 , 동 행위가 기부행위제한과 관련한 공직선거법 113조 및 동법114조 위반여부 및 타 조항 위반여부에 대하여 질의하오니 바쁘시더라도 답변 부탁드립니다
- 전달대상 : 광역단체장,기초단체장,시.구의원 당선자 전원
- 축하문구 : "당선을 축하드립니다" "ㅇㅇㅇ의회 의장"
(또는" ㅇㅇㅇ의회의장 ㅇㅇㅇ")
- 금 액 : 90만원 정도 (1개당 5만원)
- 예 산 : ㅇㅇㅇ의회 의장 업무추진비
질의 가 : 위 전달대상 전체에게 전달이 가능한지? 아니면 일부 대상에게만
전달이 가능한지 여부
질의 나 : 만약 전달이 가능하다면 "ㅇㅇㅇ의회의장 ㅇㅇㅇ" 명의가 가능한
지? 아니면 "ㅇㅇㅇ 의회"로 표기하면 되는지 여부
바쁘시겠지만 빠른 답변 부탁드리며 오늘도 즐거운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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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귀문의 경우 덧붙임 질의회답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덧붙임] 지방의회의 당선자 축하화환 제공에 관한 질의회답 【문】 공정한 선거문화 발전에 애쓰시는 귀 위원회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금번 2006년 5월 31일 실시되는 제4회 전국동시지방선거 당선자에게 축하 꽃바구니 전달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질의하오니 조속히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내용] 2006. 5. 31 제4회 전국동시지방선거 당선자(시장, 군수, 구청장, 시의원 등 44명)에게 당선 및 축하의 일환으로 “인천광역시의회의장(성명 미기재) 또는 ”인천광역시의회“의 명의로 축하 꽃바구니 전달이 가능한지 여부 ( 2006. 5. 24. 인천광역시의회사무처장 질의) 【답】 귀문의 경우 지방의회의 명의로 하는 것은 무방할 것이나, 이 경우에도 지방의회의장의 명의를 밝혀 제공하거나 그가 제공하는 것으로 추정할 수 있는 방법으로 하는 때에는「공직선거법」제113조(후보자등의 기부행위제한) 또는 제114조(정당 및 후보자의 가족등의 기부행위제한)의 규정에 위반될 것임. (2006. 5. 28. 인천광역시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회답)
위 답변에 따르면 "000의회"로는 가능하고, "000의회 의장"은 안 되는데, 이 경우는 선거구내에 적용되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렇다면 지방의회 의장 명의로(000의회 의장 김00) 당해 선거구 밖에 있는 조합장에게 당선 축하 화분을 전달 할 수 있는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