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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코로나관련 선거 날짜 연기를 희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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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때문에 전세계가 이렇게 비상사태에 있는데 4월15일에 잡혀있는 제21대 국회의원선거 날짜를 뒤로 미룰 계획은 없는가요?많은사람들이 오갈것인데 너무 위험해서 선거율도 많이 떨어질거 같습니다.
국민의 한사람으로써 국회의원 선거날짜 연기를 희망합니다!
제 질의에대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최종답변
최종답변
답변 「공직선거법」제196조 제1항은 국회의원선거에서 천재·지변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선거를 실시할 수 없거나 실시하지 못한 때에는 대통령이 선거를 연기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코로나19 바이러스 진행상황, 선거관리 준비상황, 국회의원 임기 등 여러 제반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되어야 할 사안으로서 우리 위원회가 답변하는 것은 적절하지 아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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