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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출판저서 홈페이지 e-book 무료 게재
내용
본인이 주거하고 있는 지역 시장 예비후보의 홈페이지에 지난 출판기념회 책자(e-book)를 게재하여 선거구민에게 무료로 읽을 수 있도록 한 사항에 대하여 선거법에 위반되는지에 대하여 질의하오니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참고로 책자의 가격은 13,000원 이며, e-book은 책자 내용과 동일하게 생산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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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귀문의 경우 이미 발생한 사안으로서 구체적인 사실관계(행위의 주체, 목적, 내용, 방법, 대상, 범위 등)를 확인하여 위반여부를 결정할 사안입니다. 관할위원회(안양시동안구선거관리위원회, ☏031-441-9293)에서 사실관계 및 위반여부를 파악하여 그 결과를 통지해 드릴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경기도선거관리위원회 지도1과(031-259-48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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