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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첨부파일의 공직선거법 위반 여부에 대한 질의입니다.
내용
기초단체장 입후보예정자가 예비후보자로 등록을 하기 전에 첨부파일과 같은

정책자료집을 출간하여 출판기념회 금지 기간 전에 출판기념회를 개최할 수 있는지 문의드립니다.

기초단체장 후보로서 출간 및 출판기념회 개최가 가능하다면 다른 선거(국회의원이나 지방의원선거)

입후보예정자로서도 가능한지요?

출간 및 출판기념회를 개최할 수 없다면 공직선거법 위반 조항은 어떻게 되는지를 포함한 구체적인 답변 부탁드립니다.
첨부파일
최종답변
최종답변
답변 귀문의 경우 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를 포함한다)와 관련 있는 저서의 출판기념회를 입후보예정선거의 선거일전 90일(선거일전 90일후에 실시사유가 확정된 보궐선거등에 있어서는 그 선거의 실시사유가 확정된 때) 전에 개최하는 것은 「공직선거법」상 무방할 것입니다. 다만, 출판기념회를 개최할 수 있는 기간일지라도 그 저서가 같은 법 제60조의4(예비후보자공약집), 제66조(선거공약서) 및 다른 법조항에 따라 발간 주체시기 등을 제한받는 인쇄물의 형태에 이를 경우에는 각종 제한금지규정에 위반될 수 있을 것입니다.
아울러, 첨부한 인쇄물의 경우 그 내용이 창작학술활동의 범주에 속하는 것으로 보기 어려울 정도로 특정 지역개발공약 등 선거공약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사실상 선거홍보물로 볼 수 있는 서적에 해당하는 바 행위시기에 따라 같은 법 제93조 또는 제254조에 위반될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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