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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집주인이 세입자 이름으로 온 선거공보물을 버리면 어떻게 되나요?
내용
집주인이 세입자 이름으로 온 선거공보물을 세입자 본인의 동의 없이 폐기할 경우 집주인은 처벌 대상인가요?

처벌 대상이라면 어떤 형태로 처벌받게 되나요?
최종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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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귀문의 경우 전민규님과의 전화 답변(2020. 4. 7. 10:09)으로 갈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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