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선거관리위원회

  귀문의 경우 덧붙임 질의회답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덧붙임]

<각급 학교 장학금 기부 등>

귀 위원회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1. 모교가 아니고, 학교 동문회와도 관계가 없는 국회의원 또는 국회의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지역 인사가 지역구내에 소재하고 있는 초·중·고등학교 등 각급 학교들에 대하여 장학금을 기부하려고 하는바, 동문회 장학회(장학재단)가 설립되어 있는 학교에는 장학회(장학재단)에 장학금을 기부하는 경우와 동문회 장학회(장학재단)가 없는 학교에는 학교운영위원회에 장학사업을 위한 학교발전기금으로 기부하는 각각의 경우에 대한 선거법 저촉 여부 등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2. 또한, 지역구의 한 초등학교 총동문회에서 장학재단 설립추진위원회를 만들고 동문들로부터 동문장학재단 설립기금 모금을 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모교가 아니고, 동문회와 관계가 없는 국회의원 또는 국회의원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지역 인사가 모금에 동참하여 기부금을 제공하려고 하는바, 선거법 저촉여부 등에 대해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2011. 10. 21. 국회의원 조진형 질의)

1. 문 1에 대하여

귀문의 경우 장학회에 장학금을 기부하거나「초·중등교육법」제33조 및 동법시행령 제64조에 따라 학교운영위원회에 장학사업을 위한 학교발전기금을 제공하는 것은 「공직선거법」제112조제2항제3호 마목 또는 제112조제2항제5호에 따라 무방할 것임. 다만, 장학회 등이 장학금을 지급함에 있어 「공직선거법」제115조에 위반되어서는 아니될 것임.

2. 문 2에 대하여

귀문의 경우 장학재단 설립에 필요한 기금을 출연하는 것은 「공직선거법」제112조제2항제3호 마목에 따라 무방할 것임.

(2011. 11. 8.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회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