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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정당이 타정당에 대한 공천 개입이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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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뉴스를 보면 미래통합당이 엄연히 다른 정당인 미래한국당의 공천에 대해 이래라저래라 지시를 하는데
이게 합법적인 건가요?
제가 알고있는 선에서는 타정당에 대한 공천 개입 및 발언은 선거법에 위배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아닌가요?
그럼 거대 정당이 군소정당의 공천에 대해서 개입하고 참견해도 되는건가요?
최종답변
최종답변
답변 자유롭고 공정한 선거의 실현을 위한 귀하의 적극적인 참여에 감사드립니다. 귀하가 신고·제보한 내용만으로는 「공직선거법」에 위반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참고로 언론 보도에 따르면 해당 내용은 제3자에 의하여 검찰에 고발된 사안으로 파악되는 바, 최종적인 「공직선거법」 위반여부는 수사기관이 수사 결과에 따라 판단하여야 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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