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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전라남도지사 권한대행 행정부지사의 도의원 출판기념회 축하영상 제공 가능 문의
내용
전라남도지사 권한대행 행정부지사님께서
전라남도의회 의원의 출판기념회 축하메시지를 담은
영상을 촬영해서 제공할 수 있는지 문의합니다.
최종답변
최종답변
답변 귀문의 경우 「지방공무원법」 등 다른 법률에 위반되는지 여부는 별론으로 하고, 정치적 중립의무가 있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입후보예정자의 출판기념회에 축하 영상을 보내어 상영하게 하는 것은 저자와의 친분관계, 출판기념회의 시기?장소?참석대상?방법 등 행위 양태에 따라 「공직선거법」 제9조에 저촉될 수 있을 것입니다.

(전라남도선거관리위원회 지도과 061-243-13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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