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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자유한국당의 정당 로고사용에 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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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제가 궁금한건 자유한국당의 당직자및소속 의원들의 자켓에 부착된 태극기뺏지에 대해 질의합니다.
공히 태극기는 한나라의 상징입니다.정당의 상징이 아닙니다.
정당은 공히 정당 로고가 있습니다.그런데 마치 태극기가 정당의 이미지 마크인냥 부착히고 시위현장.그리고 언론 인터뷰등 모든 활동시에 부착하고 사용합니다. 그런 모습이 대한민국의 국민으로서 부적절하다봅니다.

그리고 정당의 이름 또한 한국당 이라는 지정사용은 개선 또는 철회해야 한다고 봅니다.다른 외국에 이렇게 미국당.영국당.프랑스당..있나요?하물며 북한에 북한당중국당이 있나요?유독 우리나라에만 있는것아닌가 봅니다.

정당명 사용에 대한 정정 검토바랍니다.
최종답변
최종답변
답변 귀문의 경우 정당 또는 정당의 당원들이 국가의 상징인 태극기를 각종 정당 활동에 활용하더라도 특정 정당 또는 후보자의 명의를 유추할 수 있는 선전물 등으로 보기 어려워 「공직선거법」상 제한되지 않습니다. 또한, 유사명칭의 사용을 금지하는 「정당법」제41조 외에는 「정당법」상 정당의 명칭을 제한하는 규정이 없고 같은 법 제15조에 따라 정당의 등록신청을 받은 관할 선거관리위원회는 형식적 요건을 구비하는 한 이의 수리를 거부할 수 없으므로 “자유한국당(약칭 : 한국당)”이라는 명칭을 제한할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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