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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자유한국당과 미래한국당은 한 정당아닙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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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2.14 SBS 8시 뉴스에서 보도가 되었습니다.
현재 자유한국당 당대표 황교안씨가 나와서 미래한국당이라는 특정정당을 버젓이 승리로 이끌겠다고 얘기합니다.
이것은 명백한 선거법 위반 아닙니까? 그리고 이종명 제명도 윤리위원회운운하는데 제명 후 바로 미래한국당행
이전에 조훈현 자유한국당 비례의원은 윤리위원회도 열지 않고 제명하고 바로 미래한국당 행. 이것 역시 당대표의 전략공천 아닙니까?
미래한국당의 당대표는 이름만 한선교이고 실질적으로 당을 운영하는 것은 전부 황교안 자유한국당 당대표 아닙니까?
선거관리위원회 위원들은 이 사실에 대해서 엄중하게 논하세요. 이런 말도 안되는 불법을 저지르는 것을 방관하지 마세요.
당 규명도 없이 저런 식으로 오합지졸로 명 수 맞추는 이들에게 국고보조금이라는 명목에 세금 낭비 하지 마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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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귀문의 경우 「공직선거법」제88조에서 규정한 후보자, 선거사무장 등으로 등록하지 아니한 정당의 대표자 또는 간부가 언론에 다른 정당 등에 대하여 인터뷰한 내용만으로는 「공직선거법」상 위반되지 아니할 것입니다. 다만, 민원인께서 제기하신 정당등록에 있어서는 절차에 따를 수 있도록 「정당법」제15조(등록신청의 심사)에 따라 현재 형식적요건을 구비하는 한 이를 거부하지 못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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