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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인터넷 커뮤니티에 정치인들 잘못한 일들을 꾸준히 적으려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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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인터넷 커뮤니티 게시판에 정치인들이 잘못한 일들을 꾸준히 정리해서 올릴까 생각중입니다.
가능하다면 총선에서 낙선시켜야 한다고도 알리구요.
이게 법으로 접촉될만한 사항이나 금지/조심해야할 사항 있으면 좀 알려주세요~ (총선기간 몇일전부터는 금지라던가 선거사전운동에 걸린다던가)
최종답변
최종답변
답변 귀문의 경우「공직선거법」제60조에 해당되지 않는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자가 같은 법 제59조제3호에 따라 인터넷 홈페이지 또는 그 게시판 등에 글이나 동영상을 게시하거나 전자우편을 전송하는 방법으로 선거운동(낙선운동)을 하는 것은 상시 가능할 것입니다. 다만, 그 내용이 허위사실 공표나 후보자 비방에 이르러서는 아니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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