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저는 네이버 블로그를 이용하고 있는 서울 시민입니다.
다름아니라 금일 제 블로그에 쓴 정치관련 포스트 1건이 선거법 위반이란 이유로 서울시선관위 측의 요청으로 인해 블라인드(게시 중단) 처리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본인은 그렇게 생각치 않아 정식으로 이의제기합니다.
해당 게시물 웹주소 : http://doopiece.blog.me/220012843396
1. 공직선거법 제82조의4에 따른 본 게시차단 조치는 과도한 조치임
- 본인은 투표권이 있는 대한민국 국민의 한 사람으로, 공무원 신분도 아니기에 투표일 당일 전까지 선거운동을 할 수 있습니다. 또한 본인의 성향과 의지, 양심에 따른 본인 지역구 후보에 대한 평가와 호불호를 표현할 권리도 있습니다. 그러나 선관위는 본 포스트를 선거법을 자의적으로 해석하여 노출 차단 조치함으로서 제 권리를 침해하였습니다.
2. 포스트 내용은 진실이거나 합리적으로 의심을 품어볼 수 있는 근거가 있음
- 해당 포스트에 열거한 "박원순이 당선되선 안되는 5가지 이유"에 대해 모든 내용은 언론 보도된 기사와 자료를 근거로 하고 있고 관련 링크도 게제하였습니다. 선거법 제82조의4 제2항에 따르면 "누구든 후보자 및 가족에 관한 허위사실을 유포하거나 공연한 사실을 적시해 비방해서는 안된다. 다만, 진실한 사실로서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본인은 진실도니 보도라 믿을 만한 공신력 있는 언론 뉴스기사와 자료를 근거로 해당 후보를 선택하거나 거부할 선택권이 있으며, 게시글 또한 해당 사실을 모르고 있을지 모를 유권자들을 위한 공익적 목적으로 쓴 것입니다. 그에 대한 판단과 최종 선택은 그 사람의 몫이자 책임이겠지요.
3. 게시글 차단조치 해제를 요청합니다.
- 위와 같은 이유로 제 네이버 블로그 게시글이 블라인드 해제 될 수 있도록 빠른 조치를 요청하는 바입니다. 저로서는 선거 당일 이런 조치를 취함에 있어 선관위가 선거에 미약하게나마 영향을 끼칠 의도로 악의적인 블라인드 요구를 네이버측에 요구했다고 밖에 생각이 안듭니다. 불필요한 오해와 불신을 사지 않도록 신속한 판단을 기대합니다. 만약 해결이 되지 않는다면 저로선 추가적인 이의제기와 관련 내용 게시로 문제를 키울 수 밖에 없음을 알려 드립니다.
빠른 조치를 바랍니다.
수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