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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우리나라 대통령과 미국 대통령의 차이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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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중간 선거를 보니 대통령이 선거에 개입해서 일방적으로 공화당을 지지 하던데 우리나라는 대통령이 여당을 지지하면 불법인가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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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귀문의 경우 우리나라에서는 관권에 의한 부정선거를 규제하고 공무원의 선거개입행위를 근절하기 위하여 「공직선거법」에 공무원의 중립의무 등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대통령은 행정부의 수반으로서 공정한 선거가 실시될 수 있도록 총괄·감독해야 할 의무가 있어 선거에서의 중립의무를 지는 공무원에 해당되므로,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 포함)를 지지하는 경우 행위양태에 따라 같은 법 제9조, 제60조 등 관련규정에 위반될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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