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oid=055&aid=0000632842&sid1=001
중앙선관위는 온라인상에서 정치인을 상대로 벌이는 조직적 지지나 반대 활동을 금지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대가성이 없더라도 여론 조작 위험이 있는 경우 처벌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입니다.
이렇게 선관위가 말했는데요.
조직적의 기준은 뭔가요? 그 기준은 누가 정합니까?
수많은 커뮤니티,카페에서 일어나는 개인적 지지활동을 금지시키겠다는 거세요? 그게 개인인지 집단인지 선관위가 구분하나요?
김기식건처럼 어제는 되고 오늘은 안된다하는 선관위의 기준을 어떻게 믿나요?
누구는 되고 누구는 안된다는 판단을 할 수 있지 않을까요? 예시와 기준을 말해주세요.
여론조작위험 운운하실꺼면 방송사,언론사들에 대한 제지도 하셔야죠. 여론조작,호도는 언론이 제일 심한데요?
언론에 대한 통제도 하실 계획이신지?
여기 선관위의 공정성이 없는데 어떻게 신뢰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