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선거관리위원회

귀문의 경우 예비후보자가 선거대책에 대한 내부적 업무분담을 위하여 선거대책기구의 제한된 인원에게 내부적으로 임명장을 수여하는 것은 무방할 것이며, 선거대책기구에 상근하는 자원봉사자들에게 예비후보자의 명의가 부각되지 않도록 명함을 제작하여 제공하고 상근하는 자원봉사자가 통상적인 수교방법으로 배부하는 것은 무방할 것입니다. 이 경우에 명함 제작비용은 선거비용외 정치자금에 해당할 것입니다. 다만, 선거운동을 하도록 권유·약속하기 위하여 다수의 자원봉사자에게 임명장을 배부하는 경우에는 「공직선거법」 제93조에 위반될 것이며, 선거대책기구에 상근하지 않는 자에게 예비후보자의 명의가 게재된 명함을 제작하여 배부하는 것은 같은 법 제93조, 제113조에 위반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