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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예비후보자들 사진에 현직대통령 사진을 같이 올려놓는거..
내용
선거법 위반아닌가요??

사진을 봤는데...궁금하네요..

대통령도 엄격히 선거 중립을 요하는데 지방선거에서 이게 무슨 민주주의 국밥말아 먹는 행태인지 모르겠네요..

대통령은 국민이 뽑은건데 왜 중립을 지켜야 하는 대통령이 지방선거 예비후보자 사진에 저렇게 떡하니 있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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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귀문의 경우 다른 법률에 위반되는지는 별론으로 하고, 지방의원 예비후보자가 선거사무소 현수막에 타인과 과거 함께 활동하면서 찍은 사진을 게재하는 것은 무방할 것입니다.

대전광역시선거관리위원회 지도과(042-610-39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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