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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예비후보의 합성사진 현수막, 간판 게제
내용
지방선거에 예비후보로 등록한 자가 안철수, 박근혜, 문재인 등 유명대권주자나 대통령의 사진을 예비후보자의 사진과 합성하여 명함, 예비후보자선거사무소 현수막, 간판 등에 게제하여 사용할 수 있는지요?
위반이면 관련된 판례나 법원의 판결이 있다면 알려주십시요.
최종답변
최종답변
답변 귀문의 경우 아래 판결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유명인사와 함께 찍은 것으로 보이게 하는 합성사진의 게재
후보자가 태국인 잠롱을 평소에 존경하여 오다가 그를 만나기 위하여 태국에 갔으나 만나지 못한 채 사진 1장만을 구하여 귀국한 후 선거홍보물에 잠롱과 만나 같이 사진을 찍고 대화를 나눈 것처럼 합성을 한 사진과 그 하단에 세계에서 제일 청렴결백한 태국의 부수상과 함께, 저는 태국의 잠롱스리무앙씨와 굳게 약속을 했습니다라는 등의 허위내용을 게재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선거홍보물에 잠롱과의 합성사진을 게재하게 된 것은 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평소 존경하는 인물이 있으면 게재하여도 좋다는 말을 들었기 때문에 위법이 되는 줄 몰랐다고 하나, 이 사건에서와 같이 허위의 사실을 표상하는 합성사진을 게재하는 것에 관하여 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게재하여도 좋다는 승낙을 받았음을 인정할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다. 그리고 가사 피고인이 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위 승낙을 잘못 이해하여 위와 같은 합성사진의 게재가 공선법 위반죄에 해당한다는 인식이 없었다 하더라도 위와 같은 사유만으로는 그와 같이 오인한데에 정당한 이유가 없었다고 볼 수도 없다
(1996. 3. 22 대법원판결 96도347)
경기도선거관리위원회 지도1과(031-259-48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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