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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연말 동정 발전 유공 단체 회원에 대한 동장의 표창 수여가 가능한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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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 동정 발전에 유공이 있는 단체회원에 대한 동장의 표창(부상 제외) 수여가 가능한지 문의드립니다.
최종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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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귀문의 경우 동장이 법령(중앙행정기관이 관련법령에 근거하여 수립한 기본시책 및 지침 포함)이나 대상·방법·범위 등을 구체적으로 정한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근거 없이 일반 선거구민에게 표창하는 경우에는「공직선거법」제114조에 위반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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