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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여러 선거를 하루에 몰아서 하는 것에 대한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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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4 지방선거가 얼마 남지 않은 가운데 항상 수고하십니다. 하지만 7명의 후보를 모두 하루에 직선으로 뽑아야 하는 것은 유권자들에게 충분한 정보가 공급되어야 한다는 원칙에 현실적으로 어긋나는 것이 아닐까 하는 궁금증이 듭니다. 비용 절감의 문제라면, 우리나라와 비슷한 국력을 가진 나라들에서도 같은 이유로 선거일의 제한이라는 제도를 사용하고 있는지 궁금해 집니다. 현행의 선거일 제도는 시민들에게 가장 가까이 다가가야 할 풀뿌리 정치인들이 그 소중한 권리를 사실상 모조리 빼앗는, 민주주의의 후퇴를 야기하는 바가 크다고 봅니다. 광역 자치단체장과 지방 자치단체장의 선거를 분리했을 때, 추가적으로 추산되는 비용이 얼마나 들까요? 그 정도가 부담할 만한 것이라면, 선거일을 분리하는 것이 낫다고 생각하는데 선관위의 생각은 어떤지 궁금합니다.

최종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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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Ο 선거제도 개선에 관한 귀하의 관심에 감사드립니다.
Ο 현행 「공직선거법」 제203조(동시선거의 범위와 선거일)제1항에 따라 임기만료일이 같은 지방의회의원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선거는 그 임기만료에 따른 선거의 선거일에 동시실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Ο 외국에서는 각 국가별로 제도가 상이하나 미국(노스캐롤라이나주 오렌지카운티 08. 11. 4. 기준) 20개 선거(대통령, 연방상ㆍ하원의원, 주지사, 주상ㆍ하원의원, 카운티의원, 대법원재판관 등), 필리핀 10개 선거(대통령, 상ㆍ하원의원, 주지사, 광역ㆍ기초의회의원, 시장 등), 그리스 5개 선거(특별지사, 지사, 시장, 광역ㆍ기초의회의원), 스웨덴 3개 선거(국회의원, 광역ㆍ기초의회의원), 뉴질랜드 3개 선거(광역ㆍ기초의회의원, 지역보건위원회위원), 인도네시아 3개 선거(광역ㆍ기초의회의원, 도의회의원), 덴마크ㆍ노르웨이 2개 선거(광역ㆍ기초의회의원) 등과 같이 지방선거를 동시에 실시하거나 지방선거에 국한하지 않고 여러 선거를 동시에 실시하고 있습니다.
Ο 귀하의 의견과 같이 임기만료에 따른 지방선거를 분리하여 각각 실시하는 경우 잦은 선거로 인하여 유권자들의 피로 및 혼란이 야기될 수 있으며 전국단위 선거의 연속 실시에 따라 선거비용이 1천억원 정도 추가되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에 부담이 될 수 있으므로 동시실시와 분리실시의 장단점을 비교하여 입법정책적으로 결정하여야 할 것입니다.
Ο 또한 현행 「공직선거법」에 따라 예비후보자나 후보자로 등록한 사람은 유권자에게 자신을 알리기 위하여 법에서 정하는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으며, (예비)후보자로 등록하기 전이라도 선거일을 아닌 때에 인터넷, 전자우편 및 문자메시지를 이용하여 선거운동을 할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Ο 앞으로도 우리 위원회는 지속적으로 선거제도 개선에 노력하여 우리나라 정치발전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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