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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양천구 정당현수막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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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천구 전체에 정당현수막이 너무 많습니다.

신정네거리역, 목동역, 양천구청역, 오목교역 같은 주요역 주변에는
정리가 안되서 10개가 넘는 정당현수막들이 걸려있습니다.
한 당에서 2,3개가 걸려 있기도 합니다.

이에 2개월전부터 양천구에 민원을 넣었으나
정비 하겠다는 말만 되풀이 할뿐 그대로입니다.

지금은 도보 통행에 방해가 되고, 운전시야를 가릴정도가 되어버렸습니다.

양천구 전반에 있는 정당현수막 및 민주노총 현수막 제거바랍니다.

특히 신정네거리역, 목동역, 양천구청역, 오목교역 같은 주요역 주변 이 심각합니다.
양천구 정당현수막 제거바랍니다.
최종답변
최종답변
답변 귀문의 경우 현수막의 내용 등이 구체적이지 않아 정확한 답변이 어려우나, 정당이 선거기간이 아닌 때에 특정 정당이나 공직선거의 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 포함)를 지지추천하거나 반대함이 없이 자당의 정책이나 정치적 현안에 대한 입장을 현수막 등을 이용하여 홍보하는 행위는 통상적인 정당활동으로서 「공직선거법」 및 「정당법」에 제한되지 않습니다. 한편, 정당이 귀문의 현수막을 게시한 장소 등이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에 저촉되는지에 관하여는 우리위원회가 판단할 사항이 아님을 양지하여 주시기 바라며, 동 법에 위반되는지의 여부는 소관부서(구시군청)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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