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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양산시선관위의 이해할 수 없는 행동_미래통합당 윤영석의원 3선 표기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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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_양산시갑선거구 윤영석 의원은 재선 의원입니다. _벽보와 공보에 3선이라고 떡하니 표기되어 있습니다.
_양산시선관위에 전화문의했습니다. _희망적인 메시지를 담은 거라 가능하다고 합니다.

_다른 일례로 충북 미래통합당 박덕흠 후보의 경우 허위사실이라며 고발을 당하자 명백한 허위는 아니지만 오해의 소지가 있다며 현수막이며 벽보, 공보 등을 다 바꿨다고 합니다.
_양산시선관위는 어떤 행동을 하느냐고 물었습니다.
_허위사실이 아니기 때문에 괜찮다고 합니다.
_이해할 수 없다며 충북의 경우는 어떤 근거로 그렇게 할 수 있었는 지 알려달라고 하니 저 보고 알아보라고 합니다.

_백번을 양보해도
같은 대한민국에서 같은 선거를 치르면서 같은 선거법을 통해 선거를 치르는데 어떤 선관위는 똑같은 문구(3선의원)를 사용했는데 어떤 선거구는 수정해서 진행되고 어떤 선거구는 오해의 소지를 남겨두고 그대로 진행하며 어떤 후보의 편을 드는 것인지.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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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귀문의 경우「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해당 단어가 갖는 문언적 의미보다는 표현의 경위·전달방법·상대방·표현자의 신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입니다.
귀문의 “젊은 3선의 힘 살린다 양산경제”의 경우 3선으로서 양산경제를 살렸다는 과거 실적을 표현한 것이라기보다는 3선이 된다면 양산경제를 살리겠다는 의미로 보는 것이 종합적으로 볼 때 타당하다고 할 것이며, 따라서 귀문의 문구의 경우 허위사실을 공표한 것으로 볼 수 없을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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