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면/인터넷 질의보기

작성글
작성글입니다.
제목 아파트 동별대표자 선출 선거 투표용지 불법여부 판별요
내용
공동주택관리법상 의무관리대상 아파트는 아닌 집합건물소유및관리에관한법률 적용대상 아파트입니다만, 동별대표자 선출에 있어 불법사항이라 판단되어 질의 드리오니 답변 부탁드립니다.
동별대표자 선출공고에 직접,평등, 비밀선거라 공고하였음에도 첨부파일과 같이 투표용지에 투표자 동호수 및 이름을 적시하도록 되어있고, 선출인원 내라하여 출마자 전원을 한 투표용지에 모두넣어 투표용지를 만들어 투표한 선거가 불법이며 무효가 아닌지 판단 부탁드립니다. 게다가 이 투표용지는 선거관리위원회에서 만든 것이 아니고 선거에 출마한 사람이 직접 만들었습니다. 이에대한 판단 부탁드립니다.
첨부파일
최종답변
최종답변
답변 귀문의 경우 「공직선거법」의 적용을 받는 선거가 아닌 바, 우리위원회의 소관사항이 아님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첨부파일
게시판 만족도
평가하기

공공누리가 부착되지 않은 자료들을 사용하고자 할 경우에는 담당부서와 사전 협의 후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로딩중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