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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선거관리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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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신문에 나온 것처럼 투표시간을 주지 않아도 되나요?
내용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관계자는 "이번 지방선거부터 근로자에게투표에 필요한 시간을 주지 않는 사용자에게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조항이 신설됐다"며 "다만 주5일제 기업 근로자는 토요일인 31일 투표를 할 수 있기 때문에 기업이 근로자에게 별도의 투표시간을 시간을 주지 않아도 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고 말했다.

최종답변
답변	귀문의 경우 사전투표기간에 근무하지 아니하는 휴무일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 사전투표를 하지 아니한 피고용인이 선거일에 투표하려는 때에는 「공직선거법」제6조의2는 적용되지 아니하나, 이 경우에도 고용주는 같은 법 제6조제3항에 따라 피고용인의 투표에 필요한 시간을 보장하여야 하며 이를 휴무 또는 휴업으로 보지 아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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