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선거관리위원회

1. 지역현안 설문조사에 대하여

귀문의 경우 시민단체가 지역현안에 관한 설문조사는「공직선거법」제108조에 규정된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에 해당되어 여론조사 개시일 전 2일까지 관할 선거관리위원회에 신고하여야 할 것입니다. 또한, 조사과정에서 제시되는 질문사항은 특정 정당 또는 후보자에게 유리하거나 불리하지 않도록 공정하게 구성하여야 하며 조사과정에서 지지.추천 또는 반대하는 행위를 하는 등 선거운동에 이르는 행위가 부가되어서는 아니 될 것입니다.

2. 후보자들의 정책을 비교 등에 대하여

귀문의 경우 시민단체가 후보자들의 정책을 비교하고 그 결과를 시민들에게 공표하는 경우에는「공직선거법」제108조의2 규정에 따라야 할 것입니다. 아래 법조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관련 법조문)

제108조의2(정책·공약에 관한 비교평가결과의 공표제한 등) ① 언론기관(제82조의 언론기관을 말한다) 및 제87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단체(이하 이 조에서 “언론기관등”이라 한다)는 정당·후보자(후보자가 되려는 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후보자등”이라 한다)의 정책이나 공약에 관하여 비교평가하고 그 결과를 공표할 수 있다.

② 언론기관등이 후보자등의 정책이나 공약에 관한 비교평가를 하거나 그 결과를 공표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특정 후보자등에게 유리 또는 불리하게 평가단을 구성·운영하는 행위

2. 후보자등별로 점수부여 또는 순위나 등급을 정하는 등의 방법으로 서열화하는 행위

③ 언론기관등이 후보자등의 정책이나 공약에 관한 비교평가의 결과를 공표하는 때에는 평가주체, 평가단 구성·운영, 평가지표·기준·방법 등 평가의 신뢰성·객관성을 입증할 수 있는 내용을 공표하여야 하며, 비교평가와 관련있는 자료 일체를 해당 선거의 선거일 후 6개월까지 보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선거운동을 하거나 할 것을 표방한 단체는 지지하는 후보자등을 함께 공표하여야 한다.

경기도선거관리위원회 지도2과 (031-874-976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