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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스팸문자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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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철만 되면 제가 사는 지역도 아닌데 전국에서 선거문자가 계속 들어오고 있습니다.
하루에 평균 5~10통 정도씩 들어오고 스팸 처리를 하는데도 자꾸 들어 오네요.
어차피 개인정보 유출로 인하여 개인정보를 다 알고 있다 하더라도 이런문자는 선거관리 위원회 입장에서 통제를 해주셨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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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귀문의 경우 선거일이 아닌때에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자가 문자메시지(문자외의 음성·화상·동영상 제외)를 이용하여 특정 정당 또는 후보자를 위한 선거운동을 하는 것은「공직선거법」제59조에 따라 무방함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휴대전화번호 등 개인정보의 수집방법 및 절차에 대하여는「공직선거법」상 별도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않아 개인정보 수집에 대하여는 같은 법으로 제한할 수 없음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와 같은 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행위가 「개인정보보호법」,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등에 위반되는지 여부에 대하여는 소관부처인 한국인터넷진흥원개인정보침해신고센터(118), 행정자치부 개인정보보호과, 방송통신위원회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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