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선관위 케이보팅 시스템에 관한 제안 민원입니다.
현재 선관위의 케이보팅 시스템은, 법률상 선관위에 선거관리를 위탁할 수 있는 기관, 조합, 학교, 기타 선관위가 특별히 인정한 기관 등으로 사용을 제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조건에 해당하지 않는, 동호회나 친목회같은 많은 임의단체 또한 민주적이고 투명하며 검증가능한 운영을 위하여 해당 시스템 사용 수요가 존재합니다. 회칙변경, 회장 선출, 예산의 승인, 기타 중요 안건의 결정 등입니다. 민주주의 국가에서 일상생활 단체활동의 민주성을 증진하는 것은 국가기관이 당연히 권장해야 할 내용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로서는 이 시스템을 국민 누구나 소정의 양식을 제출하고, 투표에 이용할 수 있도록 하지 못하게 할 필연적인 이유를 생각하기 어렵습니다. 해당 시스템 유지에 비용이 든다면, 그 금액만큼 이용료를 받으면 될 것입니다.
특히, 현재 코로나-19 유행으로 인하여 각종 단체들의 대면 모임과 선거도 어렵게 되고 있어, 1인 1표를 보장할 수 있는 신뢰성 있는 온라인 투표 시스템이 크게 요구되고 있습니다.
이에, 선관위에서 해당 시스템을 국민 일반에게도 공개해주실 것을 요청합니다. 그렇게 한다면, 국민들의 일상적인 단체생활의 민주성이 증진되고 국민 편의도 향상될 것으로 믿습니다.
검토해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