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제도보완제안
현황 및 문제점
현재 사전선거나 개표분류기 등에대해 불신하고 이의를 제기하는 사람들이 점차 늘고있습니다
저는 선관위를 믿고 부정선거는 있을수없다는 입장입니다만 현재 대한민국의 선거제도에 대해 불신하는 사람들이 늘어나고있는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헌법에 보장되고 세계 공통의 대의민주주의 제도인 선거제도에 대한 불신이 늘고 그런사람들이 꾸준히 있다는것이 안타깝습니다
그렇지만 불법선거는 없다는것이 저의 입장입니다만은
그래도 불법부정선거를 꾸준히 제기하는 사람들이 납득할수있게 선거제도를 보완 개정하는것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의심하고 부정하고 이의를 제기하는 사람들이 이의를 제기할수없게끔 선거제도를 더 투명하고 공정하게하자는겁니다
물론 그들은 아무리 보완해도 계속부정선거를 주장하겠지만
그래도 선거제도는 더욱투명하고공정하게 아무리 더욱 투명하고 공정한것이 지나쳐도 나쁘지않다 생각합니다
투명한선거제도는 패배한진영의 인정을 받아내야하는데
더욱 투명할수록 패배한쪽과 전국민이 인정과 승복을 받아내는것이 유리할것이기때문입니다
그런데 현재선거제도는 이런 투명성에 몇가지 문제점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사전투표를 해서 우체국의 등기우편으로 관할선거구로 보내는방식은 위험합니다
표가바뀔수도있고 분실의 우려가큽니다
사전투표를 한후 투표소에서 바로 개표를해야합니다
투표가 끝나지않았는데 개표하는것이 문제라면
관외투표발송을 우체국시스템을이용하지말고
관내투표와같이 보관하고 있다가
관외 관내투표를 같이 개표하고
그데이터를 관할투표소에 통보하고 이후 각투표구로 관외투표지를 이송하면될것입니다
선관위에서 직접 천천히 다니면서
관외투표지를 천천히 회수하면됩니다
현재선거는 특히 개표는 정확도보다는 속도를 우선합니다
편리하긴하지만 국민들이 충분히 납득하질못합니다
속도가느리더라도 선거라는 중차대한 행사는 반드시 정확성이 우선되어야합니다
지금도 정확하지만 더 정확하고 투명하게 운용하여 되도록 많은 국민들이 선게제도에대해 신뢰도를 높이자는겁니다
돈이들고 시간이 걸리더라도 정확하게 운용되어야합니다
나라의 미래와 국민의 운명이 걸린 나라의 가장중요한 대업입니다
선거가 투명하고 공정하게 운용되어야 선관위의 필요성 중요성을 국민들이 납득할수있을 것입니다
선거를 불신하고 계속 선거관련 분쟁이 생긴다면 선관위에 대한 전면 재편과 선관위의 존립에도 크게 영향을 끼칠 확률이 큽니다
선관위를 위해서도 선거제도는 더욱 투명하고 공정하게 이루어져야하는것입니다
그리고 국민을 위해 당연히 그래야만하는것입니다
아무리 선거제도를 보완해도 음모론은 계속된다고만 생각지마시고
그런 의혹들마저 불식시킨 더욱공정하고 투명한 선거제도를 운용하여 주십시오
그리고 세계선진국들의 사례를 보고 활용할필요성이 있습니다
현재 사전투표제도와 투표지 분류기사용 등은 선진국에서 채택하지 않는방식입니다
후진국에서 사용했다가 분란과혼동만 야기했던 제도를 왜 사용해서 대한민국에 혼란을 일으키는것입니까
우리나라는 국민들의 안전과 안위를 위해 선진국들과 함께하고 그들의 방식을 함께할 필용성이 있는것입니다
개선방안
사전투표방식을 개선해야합니다
관외투표지를 우체국등기로 보낸다는것은 투표지바꿔치기 등의 위험이 있습니다
관내투표지와 같이보관하고 있다가 함께 개표하고 집계에 천천히 정확하게 반영하면됩니다
가능한 투표지의 이동을 줄이고 모든 과정이 씨씨티비에 녹화되어 있어야합니다
투표와 개표의 신속성보다는 정확성에 더 비중을 두십시오
비용이 더 들고 시간이 오래걸려도 인력이 많이 투입되도
신속성보다는 정화성이 우선입니다
그래야 국민들이 선거결과에 납득을합니다
그리고 기계로 작업을하다보면 소수의 사람들의 개입으로도 조작이 가능하게됩니다
투표와 개표과정에 여러사람이 참여해야지 조작이 어렵게됩니다
지금 자동차를 만들고 물건을 만들자는게 아닙니다
국가와 국민의 미래를 결정할 리더를 뽑자는겁니다
이러한과정은 기계와 소수의 사람들이 할것이 아니라 되도록 많은사람이 참여해서 진행해야될 과업입니다
투표지분류기없애야합니다
수개표 반드시 해야합니다
선거 투표 개표를 편하게 하는것보다 국민들 특히 패배한진영의 설득을 위해 여러사람이 참여한 투표와개표과정이 필요한것입니다
투표지분류기 등 기계화 전자화를 최소화하고
투개표과정에 되도록 많은 사람이 참여하게하십시소
비용과 노력은 걱정하지마십시오
나라의 통합과 미래를 그런데 사용하는 세금이라면 얼마든지 낼 의향있습니다
사전투표도 의혹제기하는 것들을 납득할수 있도록 보완해주십시오
지금 이상이없더라도 국민들 패한진영 설득을 위해 그런 노력들이 필요합니다
조금 옛날방식이고 발전이 없더라도 국민의 설득과 통합을 위해 그런 노력들이 필요한것입니다
선거는 반도체개발하듯이 편리하게 해서는 안됩니다
국민들을 설득하고 납득시키기위해 해야합니다
어떻게하면 편하게 집계하냐가아니라
어떻게하면 국민들과 패한진영을 설득하고 납득하게할수있느냐로 연구하고 노력해야하는것입니다
기대효과
기계와 소수의 사람들이 편하게 선거결과를 집계하는것보다
많은사람들이 한표한표확인하는 과정으로 인해
국민들과 패배한진영에서 선거결과에대해 납득하고 승복하게할수있을것입니다
비록 더 많은 돈이들고 힘들더라도
선거 이후의 혼란을 방지하기위해
선거당일만 많은사람들이 힘들게 수개표하면됩니다
시간이 걸리고 힘들고 돈이 들어도
수개표하면 국민들과 패배한진영을 설득하여
선거이후 혼동과 혼란을 방지하고 나라와 국민의 통합을 촉진할수있습니다
선거 당일만 불편하고 힘들더라도
선거일 이후 혼란방지와 통합촉진을 위해
수개표 등 좀 불편하고 옛날방식의 선거방식을 유지해야합니다
선거는 사람들을 설득하는과정입니다
좀 불편하고 힘들더라도 기계와 소수의 사람들보다는되도록 많은사람들이 참여하는 방식으로 운용하여 주십시오
국가와 국민의 통합을 위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