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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선거유세하는건 좋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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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장 앞에서 조그만 휴대폰매장을 운영하는 개인사업자입니다~~~
선거유세도 좋지만 아래 사진에서처럼 영업방해가 너무 심해서 여기에 이렇게 글을 남깁니다!!! 매장앞 입구조차도 다 막고 있어서 영엎에 막대한 지장을 주고 있습니다!!! 하루 이틀도 아니고 그냥 계속 지켜봐야하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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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먼저 선거관련업무로 귀하께 불편을 초래한 것에 대하여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직선거법」에 의하면 연설금지장소 및 선거운동방법에 따른 시간제한 등 각종 제한규정을 두고 있으나, 선거운동기간(5. 22 ~ 6. 3)동안 선거사무관계자 등 같은 법상 피켓 등을 이용한 거리에서의 인사 등 선거운동에 대해 제한할 수 없습니다. 다만,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장소인 경우에도 그 소유관리자의 의사에 반하여 사유재산권 또는 관리권을 침해하는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하는 것까지 「공직선거법」에서 보장하는 것은 아닙니다.
향후 후보자의 선거운동의 자유와 유권자의 평온한 생활의 보호가 조화될 수 있도록 합리적인 방안을 마련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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