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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선거연령확대에 대한 의견
내용
민주주의는 시민의 의사에 따라 정책을 결정하고 대표자를 선정하는 제도입니다. 이런 전제로 많은 사람들의 의견을 반영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한국은 어떤 나라보다 교육이 개선되어 어떤 나라보다 시민들의 성숙도가 가장 높은 사회라고 봅니다.

그런 이유로 선거연령을 낮추어 국민의 의사를 확대하는 것이 바람직 하다고 봅니다.

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연령을 낮추는 문제에 대해 어떤 생각과 해결책을 가지고 있는지 묻습니다.
최종답변
최종답변
답변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2016년 8월 선거권 하향에 관한 개정의견을 국회에 제출했습니다.
？ 국민의 참정권 확대 방안의 하나로서 선거권 연령을 세계적인 추세에 따라 현행 19세 이상에서 18세 이상으로 낮추는 안입니다.
？ 현재 18세 선거권 연령 하향 개정안은 법안심사 소위원회에 의결된 상태입니다.
？ 우리 위원회는 지속적으로 선거제도 개선에 노력하여 우리나라 정치 발전에 기여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6년 8월 25일 제출한 개정의견(안)

참정권 확대와 국민 신뢰 보호


1. 선거권자 연령 18세로 하향 조정(§15)

현 행

선거권자 연령은 19세 이상임.

개정의견

선거권자 연령을 18세 이상으로 낮춤.

제안이유

？ 정치·사회의 민주화, 교육수준의 향상, 인터넷 등 다양한 매체를 통한 정보교류로 인하여 18세에 도달한 청소년도 독자적인 신념과 정치적 판단에 기초하여 선거권을 행사할 수 있는 능력과 소양을 갖추었다고 할 수 있음.
？ 나아가 미래 세대에 보다 가깝고 다양한 의견, 특히 교육정책 등을 의정에 반영할 경우 세대 간 갈등을 해소하는 데 기여할 수 있음.
？ 세계 각국도 20~21세로 규정되어 있던 선거연령을 18세로 낮추고 있는 추세이며, 미국, 영국, 프랑스, 독일, 일본 등 세계 147개국도 이미 선거연령을 18세로 하는 점을 고려하여 선거권 연령을 18세 이상으로 낮추려는 것임.

※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5개 회원국가 중 우리나라만 선거권 연령하한이 19세이며, 다른 국가는 모두 18세 이하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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