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스물여섯 청년 허범입니다.
오늘 있었던 일에 대해 건의를 드려야 할 것 같아서 인터넷으로 문의 드립니다.
일단 오늘 선거에 투표를 하지 못했고, 가장 큰 이유는 재외 투표자의 '귀국 신고'라는 절차에 대해서 몰랐던 것이 되었습니다.
오늘 4시 경에 남현동 3 투표소에 방문하여 투표를 하려 하였으나, 투표소 직원분들로부터 제가 명단에 없다는 얘기를 들었고, 그 이유는 재외 투표자의 귀국 신고라는 절차를 통해야 제가 투표에 참여할 수 있다, 그래서 할수 없다는 얘기를 전달 받았습니다. 올해 1월 중(정확히 날짜는 기억안나지만) 호주 시드니 영사관에서 재외국민 투표 신청을 하였습니다.
당시에 귀국 신고라는 절차에 대해서는 신고 중에나 종이 한장으로라도 들어본 바가 없었고, 2월 말에 한국에 귀국을 했고 오늘 투표소에 가기 전까지도 몰랐던 사실입니다. 여러차례 관악 선관위 분들, 중앙 선관위 분들과 얘기해본 결과 이번에 처음 생긴 제도였기에 문제가 많았다는 말씀을 듣게 되었고, 꼭, 당장에 개선이 되야 하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사실 어떠한 상황에서든지 이런 경우를 고려 해보아야 하는 분들이 있어야 함에도,이런 일이 발생했다는 말도 안되는 상황이 화도 많이나지만, 일단 투표가 끝난 상황에서 제 권리를 행사해보지도 못하고 대한민국을 그냥 바라 보아야 된다는 사실도 부끄럽기도 하고 슬프기도 하네요.
알아본 바로는
3월 5일부터 9일까지 재외 투표자 명부를 작성및 이의재기에 대한 일들을 한다,
3월 14일날 명부를 확정한다는 정보를 선관위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하였고, 그렇다면 이건 시스템 자체에 문제가 있는게 아닐까 생각합니다. 정확한 기간에 대해서는 모두다 다르다는, 정확히 누가 알고 누가 지시하고 또 누가 이걸 믿고 투표를 해야 한다는건지도 의문스럽습니다. 말도 안되는 일이고, 이 일에 대해서는 청와대나 다른 공공 기관에도 올려야 되는 일이 아닐까 싶네요.
지금 말씀드린 국외 선거 관련해서 겪었던 일과, 투표소에서 계신 분들이 저한테 대하셨던 태도, 일에 대해도 말씀을 드려야 할 것 같습니다.
남현동 제3투표소를 방문하였고, 제일 앞에 계신분이 제가 명단에 없으니, 제일 안쪽에 있는 테이블로 가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두분이 계셨고요, 이름은 잘 모르겠고 전화나 관련 서류를 검토해보시고는 일단 처음 먼저 '귀국 신고'라는 제도에 대해 설명을 해주셨습니다. 제가 그걸 하지 않은 잘못이 있으니, 투표 할수 없다라는 처음 답변을 들었고요. 사실 납득이 되지 않는 부분이기에 재외 투표자 신청 당시 고지받지 못했던 부분, 제 의무이자 권리에 대한 당연한 얘기를 계속 하니 그냥 이번에는 투표를 할수없다는 뉘앙스의 답변과 함께 한분이 관련 기관에 전화를 하셨습니다. 성함은 기억나지 않고 들었던 답변이 가장 문제가 되는 부분이 귀국 신고이기에 1. 귀국투표 신고서-중앙 선관위 홈페이지에서 신청, 2. 출입국에 관한 사실 증명서(민원 24시 사이트에서 출력후 작성)후에 제 사진을 촬영하여 010-3361-7152 를 쓰시는 분에게 투표소 직원분 핸드폰으로 연락을 달라고 하시더군요. 시간이 5시10분 이정도였던 거로 기억합니다. 다음에 그 말씀을 듣고 일단 두장을 출력해야 하기에, 마침 경찰분들도 계시고 해서 부탁도 드렸지만 바로 가진 않았고, 남현동 제3투표소가 중앙 선관위 본부 바로 옆에 있기에 일단 그리로 가려 하였습니다. 그런데 투표소 직원분(공무원인지 자원봉사자이신지는 알수가 없네요)이 자꾸 저한테 자기들은 최선을 다했다. 에 관련한 걸 써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하시더군요. 여러번 말씀하시기에 일단 투표를 하기위해 선관위를 빨리 가서 처리를 해야 한다고 말씀드렸지만 계속 책임 회피를 위한 명목의 확인서를 써 주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하시더라구요. 전 그분들이 절차에만 따르는 걸 알기에, 이해하는 부분이니까 제가 해결하고 싶다는 의견을 피력했음에도, 여러차리 그 증거를 작성해주셨으면 좋겠다고 투표소 안으로 부르시더군요. 일단 갔고, 그 분이 다른 분에게 이런 서류를 작성하자. 하는 말씀들을 하셨지만 애초에 그런 서류 자체도 없는 것 같았고, 제가 생각하기에는 나중에 이런 문제가 발생을 하였으면 자기들은 최선을 다했다는 책임 회피를 위한 수단이라고 생각이 들더군요. 또 이 문제가 복잡해 지고 하니까 '이번 투표는 어쩔수 없이 할수 없다' 따위의 말씀을 저한테 하셨습니다... 말이 안되는 상황이라고 생각합니다. 몇천만 명 중 하나에 불과한 개인이지만, 그런 답변을 선거날, 선거 투표소에서, 선거 투표를 관리하는 분들에게 들었다니 너무나 충격적이고 화가 납니다.
그분들의 그런 태도도, 어차피 한명에 불과하니 그냥 넘어가자는 안일한 태도도, 이게 선거라는 너무나 중요한 일임에도 그냥 넘어가려 한다는 대한민국의 태도 또한 대한민국 민주 공화국 국민의 한사람으로써 너무나 부끄럽고 창피하고 화가 납니다.
그다음에는 그분말고 다른 분이 다른 관공서에 연락을 해보시더니, 이번에는 제 주소에 관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원래 주소지가 충북 청주이고, 재외 투표자 신고 당시에도 당연히 그쪽으로 등록을 하였습니다. 한국에 귀국한 후에 서울에 거주할 일이 있어서 저번달 3월 21일날 전입 신고를 하였고, 이번에는 제가 귀국 신고를 한다고 하더라도, 실제 주소지가 충북 청주에 있고, 그 기간이 있는데(3월 중순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기간을 지났으니 귀국 신고 문제를 해결하고나서도 자기들 투표소에서는 투표할수 없다. 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잘못 알고 말씀하신지는 모르겠지만 3월 중순까지 전입 주주소지 관련된 문제가 있기에 할수 없고, 2월 귀국일 관련해서는 2월 21일날 재외 투표자 신고 해소를 해야 한다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전에 아까 얘기를 나눴던 분 말씀(010-3361-7152)으로는 '귀국 신고만 하면 여기서도 할수 있다는 답변을 받았다,그래서 '중앙 선거관리 위원회에 가서, 귀국 신고를 하고 종이 두장을 받아 와서 투표를 하겠다'는 말씀을 드렸음에도 불구하고, 아니다. 자기 투표소에서는 할수 없다 라는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투표소 직원들 말씀보다는 010-3361-7152(관악 선관위 직원분)이 분에게 일말의 투표에 대한 희망이라도 있기에 여길 가겠다. 라고 의견을 피력했음에도 할수 없다는 말씀만을 하시고, 밖에 나가니 따라와서도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귀국 신고 문제를 해결하더라도 여기서는 투표할수 없다. 그러니 시간 낭비에 불과하다.
생각을 하면 할수록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일단 거기서 일하시는 분들의 그런 태도도 이해할 수 없고, 선거 시스템에 대해서도 의심스럽네요. 법이 정확히 세워지긴 한건지, 그거에 맞는 법이 아닌 법령, 조령, 제도 따위에도 효력이 있는지, 이게 서로 의사 소통이 이루어지는 시스템인지에 대해, 정부에 대해 의심스럽기 까지 합니다.
관악 선관위 직원분이 이번에 귀국 신고라는 시스템이 처음 도입된 거라, 문제가 많고 저같은 경우를 이번에 많이 겪었다. 고쳐 나가겠다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 후에 마지막 희망으로 중앙 선관위건물에 들어갔고, 직원분에게 사정을 말씀드리고, 귀국투표 신고서 두장을 받았습니다.어디인지는 기억이 안나지만 선관위 직원 한분과 전화 통화를 시켜주셨는데, 귀국 신고만 하면 남현동 제3투표소에서 투표를 할수 있다. 귀국투표 신고서와 출입국에 관한 사실증명서를 가지고, 투표소에 가서 자기 사무실(관악 사무실)로 전화를 하여 사실 관계를 입증하면 된다. 라는 말씀을 하시더군요. 그래서 출입국에 관한 사실 증명서를 발급 받아야 되는데, 자기들은 정부 기관이라 사이트에 접속할수 없다는 말씀을 하셔서, 선관위 직원분과 함께 남현동 파출소로 향했고, 경찰분들도 공공 기관이라 민원 24시 사이트에 접속할수 없다는 말씀을 하시더군요. 와중에 아까 전화를 받았던 분에게 자신이 실수가 있었다. 확인을 해보니 귀국 신고라는 문제가 있어서 투표를 할수 없다. 죄송하다라는 말씀을 하셨고, 더이상 해결할 방법은 없고, 투표는 이미 종료된 후입니다. 후에 재외투표권과 관련된 기관에 다시 전화를 걸어서 이 상황을 다 설명을 드렸고, 고쳐 나가겠다. 라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럼에도 제가 이렇게 장황하게 말씀드리는 것은 투표 시스템에 대해, 일하시는 분들 태도에 관해, 과연 선거를 어떻게 받아 들이는지, 실질적인 교육 부분이 필수 불가결하게 필요한게 아닌가, 당연한 일이 아닌가, 이게 그냥 넘어갈 문제인가, 대한민국 국민이라는게 부끄럽습니다.
현재 재외투표권 담당 부서와는 이미 얘기를 하고 고쳐 나가겠다는 답변을 듣게 된 상태이고, 직원 분들의 태도에 대해 문의하기 위해 관악 사무실과 연락중인데 하지 못한 상태입니다.
그냥 넘어가겠다. 하는 부분이 아니고 어떤 식으로 어떻게 바꿔 나가겠다. 라는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누구를 탓하고 싶은게 아니고 작은 한 개인, 대한민국 국민에 불과하지만 개선에 대한 일말의 희망이라도 듣고 싶어서 이렇게 길게 글을 남기게 됩니다. 수고 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