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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선거비용 보전안내 중 전문가격조사기관이 조사하여 공표한 금액에 관련된 부분
내용
선거비용 보전안내서 책에 보면 선거벽보.공보.공약서 부분에 인쇄료 금액이 부분에 전문가격조사기관이 조사하여 공표한 인쇄요금 조사자료를적용해 산정한 가격이라고 되어있는데 정확히 얼마인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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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렇게 지역 선관위에 문의하였더니 아직 확정된게 없고, 그 보전 금액이 얼마인지 정해지는지 시기를 알 수 없다고 하는데 정확히 언제 내려오는지 그리고 이런 사안일 경우는 본 선거 이전에 나왔어야 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이 질문에 대한 중앙선관위의 의견과 답변을 바랍니다.


최종답변
최종답변
답변
선거공보 등 인쇄물의 경우 제작부수에 따라 부당 제작단가의 차이가 발생하기 때문에
사전에 통상거래가격 산출이 불가능합니다.

이에 따라 후보자가 보전청구시 제출하는 세부 견적서 등을 통해 실제 제작수량, 지질 등을 확인 후
그에 대한 보전금액을 별도로 산정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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