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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선거법위반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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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사이트에서 1번을 찍으라고 하는 분계신대요 이거 선거법 위반 아닌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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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먼저 우리 위원회 업무에 관심을 가져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귀문의 경우 신고하신 내용이 다소 선거운동에 해당될 수 있으나 전체적인 작성 취지로 볼 때 선거에 관한 의견개진 또는 의사표시를 한 것으로 보여 「공직선거법」상 조치할 정도에는 미치지 못하여 위반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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