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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선거법 위반 여부 확인 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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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 된 파일의 내용으로 대구선관위에 부정선거 신고를 했습니다.

간단하게 요약하자면..
- 15,000원에 정상 판매 되고 있는 책에서 필요한 내용을 복사하여..
- 60페이지 분량의 전자책으로 제작을 하고..
- 교보문고에 무료로 등록해 독자들이 볼 수 있게 한다.

* 경기선관위는 위법 , 대구선관위는 합법 으로 보네요.
* 합법이라면 제가 지지하는 정당의 후보자들에게 하나씩 만들어 줄 생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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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존에 유가로 판매되고 있는 도서의 전체 내용을 전자책으로 제작하여 선거구민(선거구민과 연고가 있는 자를 포함함)에게 무료 또는 싼 값으로 제공하는 경우에는 공직선거법상 기부행위에 해당될 것이나, 귀문과 같이 기존에 유가로 판매되고 있는 도서의 일부 내용을 발췌한 경우에는 발췌 내용·분량 등을 고려하여 위반 여부를 판단하여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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