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위반 여부 빠른 판단 부탁드립니다.
1. 명노희 후보 위반사실
명노희 충남교육감 후보는 5월 26일 두 건의 한글 문서와 자신의 자신 두 장을 첨부하여 각종 언론 등에 대량 유포하였습니다. 명노희는 기자회견문에 “무엇보다 용서 할 수 없는 것은 교통사고를 저지르고 도망을 쳤다는 사실입니다. 이걸 우리는 흔히 뺑소니라고 부릅니다.”라며 김지철 후보를 파렴치범으로 묘사했습니다.
뺑소니는 운전자가 사고를 인지했어야 하고 인명피해를 났고 운전자가 구호조치를 취하지 않았을 때 명명하는 범법 행위라고 대법원의 판례는 밝히고 있습니다.
법적 용어가 이렇다면 분명 명노희의 기자회견문은 허위사실을 유포하여 김지철 후보의 명예를 심각히 훼손한 일입니다.
명 후보는 기자회견문에서 대형 인명피해 사고를 낸 세월호 선장과 김지철 후보를 비유하면서 마치 김지철 후보가 인명사고를 낸 것처럼 묘사했습니다.
이 같은 명 후보의 행위는 공직선거법상 250조 허위사실 공표 금지법에 해당하는 것으로 엄중한 조사 부탁드립니다.
김지철 선거 사무소의 어청식 공보팀장은 31일 오후 충남 선관위 직원과의 통화에서 뺑소니란 표현이 법적 해석이 달라 질 수 있다고 답변을 들었습니다. 선관위 직원이 도로교통공단의 변호사에게 자문을 구한 결과, 변호사는 뺑소니는 인적 피해가 있는 뺑소니와 물적 피해가 있는 뺑소니로 구분되며 사고후미조치가 도주한 사실이라고 판단되어 지는 전과인지는 법원의 판결문과 김지철 후보의 소명자료를 보고 판단하겠다고 답변하였습니다.
명노희는 분명 자신의 기자회견문에서 김지철 후보를 300여명의 사상을 낸 세월호 참사의 주범 중 하나인 세월호 선장과 문맥상 동치 시키며 파렴치범으로 몰았습니다. 이는 분명 도로교통법상 처벌 된 사고후미조치가 특별가중처벌법 상의 처벌과 다름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김지철 후보의 낙선을 위해 고의로 호도한 사안입니다. 이에 대한 김지철 선거본부의 판단은 250조 위반에 해당된다고 추정하는 바, 혐의 여부를 빠르게 판단하여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아래는 명노희 후보의 기자회견문에서 발췌한 김지철 후보에 대한 언급 부분입니다.
전교조 출신 김지철 후보의 3건에 이르는 전과기록은 그 자체로 충격이자 개탄스러운 일입니다.
전과를 3번이나 저지른 사람이 충남도민의 선택을 받기 위해 출마한 것, 더구나 충남의 우리 아이들 미래 교육을 책임지겠다고 출마한 것은 충남도민을 우습게 알아도 너무 우습게 알고 있는 것입니다.
무엇보다 용서 할 수 없는 것은 교통사고를 저지르고 도망을 쳤다는 사실입니다. 이걸 우리는 흔히 뺑소니라고 부릅니다.
김지철 후보는 2011년 4월 8일 17시 42분경, 천안시 쌍룡 선경APT 앞 골목길에서 차량을 들이 받은 후, 후속 조치를 취하지 않은 채 도주하여 처벌 받은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대한민국에 사는 보통 사람이라면 불가피하게 사고가 났더라도 혹여 사람은 다치지 않았는지, 사람이 다치지 않았다면 차량은 괜찮은지 살펴보고 후속 조치를 취하는 것이 상식이자 당연한 도리입니다.
진도 앞바다에서 세월호가 침몰하여 어린 생명들이 죽어 가는 데 조치를 취하지 않고 먼저 줄행랑을 친 세월호 선장의 파렴치한 행동과 무엇이 다르다는 말입니까?
2. 명노희 후보 위반 사실
28일 김지철 충남교육감 선거사무소의 어청식 공보팀장은 충남선관위와의 통화에서 김지철 후보의 ‘사고후미조치’를 ‘뺑소니’라 표현하는 것은 허위사실에 의한 후보자 비방죄 250조에 해당할 수 있다고 선관위 측은 밝혔습니다.
서만철 후보 측 네이버 밴드에서 뺑소니라 표현하고 이것을 재유포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뺑소니란 단어를 쓰지 말라고 공지도 했습니다.
다만, 251조 위반이 확실하다고 판단하려면 허위사실임을 인지한 상태에서 뺑소니란 단어를 사용할 경우에만 해당한다고 대답을 들었습니다.
명노희는 28일 오전 10시 30분에서 약 90분간 진행된 충남 천안시 중부방송 티브로드 교육감 후보 방송토론에서 김지철 후보가 분명 ‘뺑소니’란 단어를 쓰면 법에 저촉될 수 있다는 발언을 들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9일 오후 2시 30분에 진행된 대전MBC 교육감 후보 토론에서 재차 ‘뺑소니’란 단어를 사용했습니다. 분명히 허위사실임을 인지하고도 고의적으로 김지철 후보를 비방한 것임입니다.
이뿐 아니라 명노희 후보는 충남 전 지역 유세장에서 뺑소니란 단어를 계속해서 연발하고 있습니다. 빠르고 강력한 조치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