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인천에 살고 있는 한 사람으로써 이번 선거에 대해 문의 드리고자 이렇게 글을 남깁니다.
바쁘신 와중에도 제 글을 읽어주셔서 감사 드리며 공명정대한 선거가 될수 있도록 잘 부탁 드립니다.
저의 문의는 아래와 같습니다.
1. 카톡 유튜브에 도는 가짜뉴스를 가지고 선거관련 문자를 보내도 선거법 위반이 아닌지
2. 어떤 참조글에 상대방에 대한 허위사실 떨어트리기 위한 비방(거짓)을 위한것이면 선거법 위반이 되는것인지.
3. 가짜뉴스가 특정정당에 불리한 뉴스 혹은 현재 국정에 대한 잘못된 가짜 뉴스라면 선거법 위반인지
가 궁금합니다.
가짜뉴스가 더 많이 돌고 있으며 그로 인해 피해를 보는것은 유권자라고 생각 합니다.
그러므로 유권자의 정확한 정보 전달과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서라도 이런 선거운동은 하지 말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위의 3가지를 답변 부탁 드리며 시국이 시국이니 만큼 몸 건강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