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선거관리위원회

1. 문 1에 대하여

귀문의 경우 질의내용이 구체적이지 않아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예비후보자가 각종 행사에 참석하여 명함을 주거나 악수 등을 하면서 지지·호소하는 것은 무방할 것이나 특별한 지위 없이 학교 내 행사에 참석하여 인사말을 하는 것은 행위양태에 따라 「공직선거법」 제254조에 위반될 수 있습니다. 또한 교육청은 선거일전 60일부터 선거일까지 같은 법 제86조제2항제4호 각목에 규정된 행사가 아니라면 그 행사를 개최할 수 없을 것입니다.

2. 문 2에 대하여

귀문의 경우 예비후보자의 동창회장, 지인 등이 「공직선거법」상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자라면 단체(동창회 또는 동창회장)의 명의가 아닌 개인 자격으로 선거일이 아닌 때에 문자메시지(문자 외의 음성·화상·동영상 등은 제외) 전송 또는 SNS를 통하여 선거운동 또는 경선운동을 하는 것은 무방할 것입니다. 다만, 문자메시지를 통한 선거운동의 경우 같은 법 제59조에 따라 예비후보자 또는 후보자가 아닌 사람은 자동 동보통신의 방법을 이용할 수 없으며, 수신대상자의 수가 20인 이하일 경우에만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