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선거업무로 바쁘심에도 불구하고 질의 내용에 관심가져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아래와 같은 문의 사항이 있어 질의 드리오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개 요
- 관내 아파트에서 최근 동별 대표자 선거가 있었습니다. 동별 대표자 선출 후 대리투표 등 선거관리위원회에 대하여 부정선거 의혹이 제기되어 현재 경찰에서 수사 중에 있는 상황입니다. 이때 아직 수사결과가 나오지 않은 상태에서 동별 대표자의 임기 수행이 가능한 지 여부 와 수사 결과 부정선거가 확정 될 경우 당선 무효 시점을 질의합니다.
⇒ 수사가 진행 중인 상황에서 기 당선 된 동별 대표자들이 동별 대표자의 임기를 수행 할 수 있는지 여부
⇒ 금번 동별 대표자 선거가 대리투표가 이루어진 부정선거라고 결론 내려질 경우 당선 된 동별 대표자들의 당선 무효 시점이 검찰 구형 시점인지, 법원에 이의제기 할 경우 상고심인 대법원의 판결 시점인지 여부
3. 질의요지
- 수사가 진행 중인 상황에서 기 당선된 동별 대표자들의 임기 수행이 가능한 지, 수사 결과가 나올 때 까지 임기 수행을 할 수 없는 지 여부
- 금번 동별 대표자 선거가 경찰 수사 및 검찰조사 결과 부정선거라고 결론 내려졌을 경우 동별 대표자들의 당선이 무효가 되는 시점이 검찰 구형시점인지, 법원에 이의제기 할 경우 상고심인 대법원의 판결 시점인지 여부
4. 위와 같이 아파트의 부정선거 관련하여 질의하오니 합리적인 의견이나 사례를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