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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선거관리 중요사항
내용
1.공정한 선거관리를 위해 노고가 많으십니다.
2.투표를 하면서 절차와 서류양식(색인명부,선거인명부,투표용지)을 검토한바를
질의합니다.
1)색인명부,선거인 명부,투표용지를 어떤절차로 관리되는지요?
2)투표용지를 받아보니 일련번호가 없는데 맞는지요?
투표용지가 일련번호로 인쇄되어 투표자가 확인할수 있어야하며,개표기에서도 인식
되어야 합니다.
만약,투표용지에 일련번호를 인쇄하고 미리 잘라냈다면 투표용지를 바꾸어 부정을
할수있는 여지가 있다고 봅니다.또한 개표과정에서도 부정의 여지는 남아있다고
볼수 있읍니다.투표와 개표관리에 문제점이 있군요.
최종답변
최종답변
답변 문 1에 대하여
귀문의 경우 선거인명부의 관리에 대하여는 공직선거법 제44조의2를 투표용지의 관리는 같은 법 제151조를
각각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문 2에 대하여
귀문의 경우 선거일에 선거인에게 투표용지를 교부하는 때에는 사인날인 란에 사인을 날인한 후
선거인이 보는 앞에서 일련번호지를 떼어서 교부하도록 한 같은 법 제157조 제2항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해석과 02-503-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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