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선거관련해서 상대후보의 흑색선전 행위와 관련해서 질의드립니다.
아래의 그림과 같이 대구 북구청장 후보인 구본항 후보의 블로그를 살펴보면
상대후보인 "배광식 후보"라는 메뉴를 따로 편성하여 각종 신문기사를 게재해뒀는데
문제는 전혀 배광식 후보와 전혀 관련없는 신문기사 까지도 "배광식 후보"메뉴에 올려
배광식 후보에 대한 흑색선전을 펼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몇가지 질의 사항이 있습니다.
첫째. 자신의 블로그의 특정한 상대후보를 겨냥한 메뉴를 따로 만들고 이에 대한 비방성
신문기사등을 게재하는 행위
둘째. 이러한 신문기사들의 출처또한 명확하게 게시되어 있지 않은 행위
셋째. 특정후보와 관련이 있었던 신문기사라도 후에 무혐의로 관련기사와 같은 사실이
없다는 검찰의 공식적인 조사가 끝났음에도 불구하고 현재진행형인것처럼 계속
관련 기사를 게재하고 있는 행위
넷째. 특정 후보와 전혀 관련없는 신문기사임에도 불구하고 아래의 첨부 파일의 내용과
같이 특정 후보를 겨냥한 메뉴를 만들고 관련 신문기사를 게재하는 행위
위의 네가지 사항에 대하여 위 사항들이 공직선거관리법등 관련 선거법 등에 저촉되는
행위인지 아닌지 궁금하여 만약 위반되는 사항이 있다면 이에 대한 조치 등은 후에
어떻게 해야하는 것인지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