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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기본권 침해 사안 진행 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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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지금 민주주의 국가에서 국민의 기본권이 침해되어 진행된 이번 지방선거에 대한 후속 조치가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나요?
선관위에서는 왜 잠실에 기동대 투입 요청을 하였나요?
책임은 누가 지나요?
국힘에서도 요청한 자료 등 누가 책임지나요?
독일 2022년 투표지 부족사태로 인한 재선거 참고해서 재선거로 책임 져주세요.
그리고 민주주의 국가에서 선거는 누가 당선되었느냐가 아니라 모든 국민이 평등하게 본인의 권리를 인정받으면서 진행되었는지, 결과보다 과정인데요. 선관위는 단독 기관이면서 왜 재선거 가능여부, 책임에 대한 어떠한 답변도 빨리빨리 안내놓으세요?
최종답변
최종답변
답변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당일인 6월 3일 투표용지 부족 사태로 유권자들의 참정권 행사에 불편을 끼치고, 선거관리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훼손한 점에 대해 진심으로 사죄드립니다.

선거관리위원회의 실책으로 인해 투표권을 행사하여 민주주의에 참여하고자 투표소를 방문하신 유권자에게 큰 실망과 염려를 끼쳐드리게 되었습니다.

참정권 수호라는 선관위 본연의 역할을 다하지 못했다는 질책을 무겁게 받아들이며 현 상황에 대해 매우 엄중하게 인식하고 있습니다.

6월 10일부터 운영중인 투표용지 부족사태 진상규명위원회를 통해 투표용지가 부족했던 원인과 문제점 및 책임을 규명 중에 있으며, 수사기관의 수사와 국회의 국정조사에도 성실히 임하겠습니다.

국민의 참정권 행사가 원활하게 이루어지도록 만전을 기하지 못한 점에 대해 다시 한 번 사죄의 말씀을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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