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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선거공보 후보자 정보 공개 자료의 계산 오류 문제
내용
후보자 선거 공보의 정보 공개 자료에서 재산 상황과 납세액의 총계를 잘못 기재(계산 오류) 한 경우 선거법 위반 여부를 질문합니다.
최종답변
최종답변
답변 선거관리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선거공보에 게재된 후보자정보공개자료의 내용에 대해서는 공직선거법 제65조 제12항에 따라 해당 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를 거쳐 직근 상급선거관리위원회에 이의제기를 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게재내용 및 목적 등이 공직선거법 제250조 허위사실공표죄에 해당되는지 여부에 관해서는 구체적 사실관계를 포함하여 관할 선거관리위원회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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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누리가 부착되지 않은 자료들을 사용하고자 할 경우에는 담당부서와 사전 협의 후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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