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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선거 유세차량 소음에 대한 민원 및 질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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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충청북도 청주에 거주하고 있는 직장인입니다.

어제부터 대선 후보들의 선거운동이 시작되고 있는 상황에

밤낮으로 선거 유세차량의 확성기를 통한 엄청난 소음에 한숨도 자지 못하고 있습니다.(저는 주야 교대근무하는 사람으로서 현재 야간근무를 위해 자야 할 시간입니다)

지역특성상 저처럼 밤낮으로 교대근무를 하는 사람이 많을 뿐더러, 대학가 근처라 많은
학생들이 있는 곳입니다.

이런 상황이 각종 선거때마다 발생되고, 또 엄청난 민원이 들어갈 것이라 짐작합니다

저또한 오늘 아침 지역 선관위,해당후보 사무실,경찰 돌아가면서 민원을 넣었는데

민원을 넣은 후 잠시동안만 조용해질 뿐이지 조금 지나면 같은 상황인데요

선관위에서는 이를 제지할 방법이 없는지 또한 발의중인 법안이 없는지 궁금합니다.
최종답변
최종답변
답변 귀문의 경우

1. 선거 때마다 반복되는 확성장치 소음으로 인해 국민들이 겪는 불편에 대해 충분히 공감하고 있으며,
이 기회를 빌어 유감의 뜻을 먼저 전합니다.

2. 그간 우리위원회는 공개장소 연설?대담 차량의 소음으로 인한 국민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제도개선 연구를
해왔으나, 선거운동의 자유를 보장하면서도 국민에게 불편을 드리지 않는 실효성 있는 방안을 아직 찾지 못하고 있어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3. 다만, 이 문제의 제도적 해결을 위해 관심을 갖고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이며, 기회가 있을 때마다 각 정당과
후보자측에 국민들이 겪고 있는 선거불편을 알리고 국민의 평온한 생활이 보호받을 수 있도록 협조를 구해오고
있다는 점을 알려드리면서 거듭 양해의 말씀을 드립니다.

<해석과 02-503-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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