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인천 부평구 산곡동 원적사거리 횡단보도에 설치된 후보자 현수막과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해당 현수막은 공직선거법에 따른 후보자 현수막으로 보이나, 설치 위치 및 고정 줄/게시 방식으로 인해 횡단보도 앞 보행 대기공간과 통행로가 일부 막혀 시민 통행에 지장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특히 유모차, 휠체어, 고령자, 시각장애인 등 보행약자의 통행이 어렵거나 차도로 우회해야 할 우려가 있어 보입니다.
이에 아래 사항에 대해 확인 요청드립니다.
1.해당 현수막이 공직선거법 및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상 후보자 현수막 게시방법을 준수한 것인지
2.횡단보도 보행자 통행을 방해하는 방식으로 설치된 경우 위반행위 또는 시정 대상에 해당하는지
3.위반 또는 안전상 문제가 있는 경우 이전 설치, 고정 방식 변경, 시정 요청이 가능한지
4.문제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그 법적 근거와 판단 기준
현장 사진과 위치 정보를 첨부드립니다.
확인 후 회신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