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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선거 유세 관련 질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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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저는 대구광역시 동구 갑 선거구에 거주하고 있으며, 같은 선거구에 위치한 식당에서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는 대학생입니다. 거두절미하고 오늘 나들이 오시는 분들이 많아 북적거리는 식당에 정종섭 후보가 7명은 족히 넘는 무리를 이끌고 가게에 들어오셨습니다. 손님들에게 인사를 하고 동행한 연예인 한분과 사진을 찍으시면서 22개의 테이블을 다 도시더군요. 수행원들로 보이시는 분들은 가게 앞, 카운터 옆, 문 앞 곳곳에 서있으셨구요. 황당했던 것은 그 분들 중 어느 누구도 가게 직원들에게 양해를 구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주문을 받고 있는 와중에도 불쑥 선거 유세를 하시고, 서빙을 하면서 불편한 기색을 보였는데도 수행원들은 그냥 가만히 계시더군요. 식당이, 가게가 시장바닥인가요? 길바닥인가요? 공공장소도 아닌데 최소한 양해는 구하셔야하는 것 아닌가요. 국회 의원이 오셔도 저희가 배려할 의무는 없습니다. 오히려 영업 방해죠. 너무 당당하셔서 원래 이래도 되는건가 싶었습니다. 그래서 문의 드립니다. 도의적은 책임 말고는 갑질과도 같은 정종섭 후보의 행동에 문제가 없는 건가요?
최종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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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귀문의 경우 「공직선거법」상 다수인이 왕래하는 공개된 장소라면 선거동을 할 수 있을 것이나, 그 관리자 또는 소유자의 의사에 반하여 사유 재산을 침해하는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하는 것까지 같은 법상 보장하는 것은 아님을 알려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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