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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선거 연령에 관해서 질문합니다
내용
선거 연령을 만 18세로 내리자는 의견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대선 날짜가 5월 9일로 정해지면서 1998년 5월 10일 생까지만 투표가 가능해지고
나머지 1998년 생들은 투표가 불가하다고 들었습니다.
선거 연령을 만 18세로 내리자는 의견은 어떻게 된 것인지 궁금합니다.
최종답변
최종답변
답변 귀문의 경우 공직선거의 선거권 연령은「공직선거법」제15조에 규정되어 있으므로 그 개정은 국회의 법 개정이 있어야 합니다. 선거권 연령을 18세로 낮추자는 개정법률안은 현재 국회에서 그 개정여부에 대한 논의가 진행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

해석과 02-503-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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