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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사전선거운동 여부에 대한 유권해석 요청의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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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저는 경기도 고양시 토당동에 거주하는 박세락이라고 합니다.

다름이 아니라 고양시장 예비후보자 백성운씨의 첨부문서 행동에 대한
유권해석을 요청드리니 의견 부탁드립니다.
유권해석을 요청드리게 된 계기는 해당 기사가 무슨 이유인지 삭제되었습니다.
아무런 문제가 없다면 왜 그렇게 했을까하는 의구심에 요청드린 것이니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적으로 현재 첨부된 자료는 해당기사를 스마트폰에서 스크린 샷을 한 것이라
해상도가 좋지 못 한 점 양해를 구합니다.
원래 기사가 있던 URL은 아래와 같습니다.
http://webcache.googleusercontent.com/search?q=cache:mcF2T9YNhQwJ:www.cknews.co.kr/news/articleView.html%3Fidxno%3D3457+&cd=1&hl=ko&ct=clnk&gl=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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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답변
답변 귀문의 경우 질의내용이 구체적이지 않아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렵습니다. 다만, 단체의 행사에 초청된 예비후보자가 행사성격에 맞는 의례적인 축사를 하는 것은 무방할 것이나 의례적인 범위를 넘어 예비후보자 자신을 지지선전하는 등 선거운동에 이르는 행위를 하는 경우에는「공직선거법」제254조에 위반될 것입니다.

경기도선거관리위원회 지도2과 (031-874-97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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