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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사전선거운동 범위에 관한 질의
내용
신구범 새정치민주연합 제주특별자치도지사 후보는 지난 2일 제주특별자치도 선거관리위원회(이하 제주선관위라 한다)를 방문하여 원희룡 후보의 3. 16 기자회견의 적법성 여부를 질의했습니다.

제주선관위의 답변 중 원희룡 후보의 3. 16 출마기자회견은 통상적인 기자회견의 범주를 벗어나지 않았고 원희룡 후보의 지지호소 발언도 출마의 변을 밝히며 의례적, 부가적으로 한 단순한 인사말 정도에 불과하므로 사전선거운동이 아니라는 부분은 상식적으로 납득하기가 어려워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첨부파일(질의서)과 같이 질의를 합니다.

첨부자료중 동영상 파일과 압축파일은 용량이 크므로 이건 질의 담당자가 정해지는대로 담당자의 이메일로 보내드리겠습니다.
(첨부자료 파일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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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답변
답변 위원회 홈페이지를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문 1.~3.에 대하여]
귀문의 경우 통상적인 출마기자회견을 하면서 의례적이고 단순한 인사, 출마의지 및 정치적 견해와 함께 선거공약을 발표하는 것은 선거운동에 해당되지 아니하며, 또한 기자회견 중 청중들이 자발적으로 박수와 환호를 보내는 행위만을 가지고 선거운동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을 것입니다.

[문 4.에 대하여]
책자형 선거공보에 출마기자회견 장면을 게재했다고 하여 당시 기자회견이 선거운동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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