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고가 많으십니다.
일전에 올린 질의가 이해하기가 어렵다고 하여 다시 질의를 합니다.
아직 대선 때도 아닌데, 곧 대선이 있는 것처럼 유력 후보들이 대선 출마를 선언하고 있습니다. 공직자들까지 너나 할 것 없이 대선 출마를 하겠다고 하면서 그 자리에
그대로 앉아 있습니다.
심지어 각 후보들은 대선 공약을 연일 언론을 통해 쏟아내고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어떤 후보는 특정 지역에 가서 자신을 다시 한 번 밀어달라고까지
하고 있습니다.
아직 각 정당별로 대선 후보도 선출되지 않은 상황에서 마치 자신이 대선 후보나
된 것처럼 언행을 하면서 TV에 나가 대담까지 하고 있습니다.
이전 질의에 대해 대법원 판례를 들어 그 항목에 해당하는 것은 사전선거 운동이
아니라고 했는데, 그 항목들이 너무 추상적이라 이해가 잘 되지 않습니다.
문제는 아직 현직 대통령의 탄핵이 인용인지 아니면 기각이나 각하인지도 결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이렇게 내놓고 사전선거 운동과 같은 언행을 해도 되느냐는 것입니다.
마치 탄핵이 인용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것 또는 기정사실화를 하는 것 같아서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너무나 황당합니다.
그래서 이런 형태로 유력 대선 후보들이 매스컴을 통해 사전선거 운동(?)을 해도
되느냐는 것이 골자입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도 이 점에 대해 분명한 입장
표명이 있어야 하지 않겠느냐는 것이 질의의 핵심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