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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사실관계적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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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브랄이 사실관계를.적시해서 비방하는거 같은데
사실관계가 아니라구 답변을 들었습니다

만약 아니라면 고민정의 성기를 묘사하는
언어를 사용해도 무관한지 알고싶습니다
최종답변
최종답변
답변 안녕하십니까. 공명선거 실현을 위한 관심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귀하께서 질의하신 내용만으로는 「공직선거법」에 위반된다고 보기 어려우며, 이유는 ‘20. 2. 6. 13:30 유선으로 설명해드린 내용과 같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아래 판례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공선법 제251조 본문의 ‘사실의 적시’란 가치판단이나 평가를 내용으로 하는 의견표현에 대치하는 개념으로서 시간과 공간적으로 구체적인 과거 또는 현재의 사실관계에 관한 보고 내지 진술을 의미하는 것이며 그 표현내용이 증거에 의한 입증이 가능한 것을 말하고, 표현이 행하여진 사회적 정황 등 전체적 정황을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함. (대법원 1996. 11. 22. 선고 96도1741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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